■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모든 부동산 공시가를 2030년까지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인상 속도를 조절할 방침인데요. 공시가 현실화방안은 이르면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서 확정안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 정부가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여러 대책들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그러니까 주로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것이 될 텐데요. 국토연구원에서 어제 로드맵을 발표했죠?
[김규정]
현실화 계획을 담은 공청회가 진행됐고요. 부동산 유형별로 현재 50 내지 70%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실제로 제시된 안은 80%, 90%, 100% 현실화율 목표치를 달리하는 안이 발표가 되기는 했는데 현재로써는 공동주택 아파트 기준으로 2030년까지 90% 목표치 현실화율을 도달하는 게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특징은 현재 부동산 유형별로 그리고 가격대별로 현실화율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진행하는 속도, 목표기간을 다르게 설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결국은 세 부담으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김규정]
맞습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이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보유세라든가 세금과 연계되어 있는 과표, 지표인데 다가 건강보험료 같은 준조세하고도 연결돼 있는 지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천천히 진행을 한다고 해도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들의 관련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 발표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도 구체적인 목표수치, 기간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세금이 늘어날 걸로 걱정들을 하시죠.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씩 유력안으로 보자면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안에 90%에 도달한다는 거니까 대체로 세금이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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